[이코노미세계] 경기 광명시의회가 4년 임기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민생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성과를 집약하는 동시에 향후 과제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다.
광명시의회는 3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향후 남은 임기는 지역 현안 점검과 마무리 활동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복지, 도시환경, 지역경제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가 높은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조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했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의회 내부에서는 “형식적 심의가 아닌 실질적 정책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승인 절차를 넘어,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회기의 핵심은 단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였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
특히 심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둘째,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안정적으로 배분됐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의회는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선택과 집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9대 광명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공식 회기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제9대 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임기 종료’가 아닌 ‘책임 있는 마무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미 통과된 예산과 정책이 실제로 시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첫째는 재정 건전성과 확장 재정 사이의 균형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정책 실효성 문제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형식적 의정 활동’에 그칠 위험이 있다.
셋째는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구조다. 정책 성과는 결국 집행 단계에서 좌우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와 동시에 실질적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9대 광명시의회는 공식 회기를 마쳤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 점검과 지역 현안 대응이라는 역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다음 의회를 향한 이정표로도 읽힌다. 민생 회복과 재정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차기 의회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삶에 있다. 제9대 의회가 남긴 정책과 예산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성과는 이제 집행과 시간 속에서 검증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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