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관행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출장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이 상당 부분 규칙에 위임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도의 핵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위원회 운영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했다는 점이다.

개정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위원회의 심사 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친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심사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 과반수 찬성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만 국외출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출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원회 구성 방식도 이번 개정으로 변화한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 인사가 위원회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고 심사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계약·인사 등 주요 분야의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한 관행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이번 개정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확대와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에서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출장 계획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사후 관리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심사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출장 승인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조례는 지난 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강화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출장이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제도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 예산의 사용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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