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접경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권이 예산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통학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이자 관계 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구조와 교육복지 정책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측에서 제기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광초·중학교는 접경지역 특성상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통학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멈춰 서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통학 지원 사업의 재원 구조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구조다. 대광초·중학교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도교육청 예산은 이미 편성됐지만,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이 커질 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연천은 대표적인 접경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이다.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고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통학버스나 교통 지원이 사실상 교육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통학 지원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윤종영 의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통학 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천군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도교육청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추경 예산 확보와 예산 선집행을 통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재정 악화 속에서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처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 지원 사업이 좌우되는 구조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접경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매칭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지원 사업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접경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연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어촌 및 접경지역 교육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재정 악화는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재정 격차가 곧 학생들의 기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능력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천 학생 통학 지원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접경지역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압박 속에서 교육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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