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최근 귀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 농촌 정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장년 귀농인의 경우 농업 경험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로 인해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중장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은 중장년 귀농인이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귀농 장려 정책을 넘어 ‘정착 지원’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농촌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 정책은 농촌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귀농 지원 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왔으며, 실제로 귀농 인구는 일정 부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귀농 이후의 삶이다. 농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을 시작한 귀농인들은 초기 투자비용, 농업기술 부족, 판로 확보 어려움 등 여러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장년 귀농인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촌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귀농인의 소득 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귀농한 중장년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중장년 귀농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귀농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귀농 이후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행 귀농 정책은 주로 귀농 초기 정착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마련, 농지 확보, 영농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이 중심이다. 하지만 실제 귀농 이후 농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 역시 이러한 정책 구조의 한계를 강조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귀농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경영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귀농인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귀농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 방식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개정의 중요한 특징은 농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관련 산업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농업뿐 아니라 농촌 관광, 가공 산업, 체험 농업 등 다양한 농촌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의 소득원을 다각화하려는 취지다.
농촌 지역은 농업 생산뿐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체험형 농업,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등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귀농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풍부한 농업 유산과 역사·관광 자원을 갖춘 경기도 농촌으로의 귀농을 장려하는 데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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