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보육 현장에서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아 보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보육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임원 6명이 참석해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논의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영아반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문제, 조리원 인건비 부담,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보육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0~2세 영아반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문제였다. 보육 현장에서는 영아 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특히 영아 급식비 미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임원은 “0~2세 영아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구조는 영아 보육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아기는 신체와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급식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육 현장에서는 영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제도상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준은 40인 이상 영유아 보육 또는 50인 이상 급식 제공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급식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 경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다. 결국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조리원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리원 인건비 부담은 곧바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 안전을 위해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비용을 모두 어린이집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문제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최근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등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서는 외국인 가정 자녀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 측은 “교육과 보육 현장만큼은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영역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육 현장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지만, 운영 여건은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연합회 측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운영비와 급식비 등 기본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 내 모든 영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와 운영비 지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0~2세 유아 급식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2024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2025년에도 반드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유아 보육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아 보육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급식 안전, 시설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보육 정책 역시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육 정책은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이번 간담회 역시 보육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영아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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