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성남시의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는 결산검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산검사에 쏠리는 관심이 적지 않다.
성남시의회는 3월 26일 시의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시의원과 회계·세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외부 전문가의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위원에는 황금석 시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20일간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재정 운영을 되짚는 작업이다.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정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한 숫자 검증을 넘어 ‘행정의 책임성’을 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광림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산검사의 특징은 구성의 다양성이다. 시의원뿐 아니라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방의회 내부 감시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복잡해진 재정 구조와 다양한 사업 집행 방식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세입·세출 구조가 고도화된 상황에서 단순한 장부 검토를 넘어 사업별 성과와 재정 효율성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참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산검사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향후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크게 ▲세입 징수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합법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불용액 및 이월 예산의 적절성 등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예산 불용’과 ‘형식적 집행’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업이 계획만 세워지고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한 사례, 또는 연말 집중 집행 등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집행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역시 중요한 점검 항목이다.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민간 영역과 연결돼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산검사 결과는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성남시의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활용된다.
위원들이 도출한 결과는 하반기에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의의 핵심 근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결산검사는 과거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래 재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함께 시민의 재정 감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남시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간의 짧지 않은 점검 기간 동안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떤 개선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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