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전세사기 차단에 나섰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관리단 출범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마련한 예방 중심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에 따르면 관리단에는 경기도 차원의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전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 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관리단의 역할을 단순한 부동산 거래 관리가 아닌 도민 재산 보호의 최전선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며 관리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관리단의 활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사후 구제 중심 정책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피해자 지원 정책은 대출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경기도의 안전전세 관리단 모델은 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가 도입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험 성격도 갖는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단계의 정보 공유 △위험 거래 신고 체계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리단은 이러한 기능을 통합해 현장 감시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부위원장은 “민·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 정책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고령 인구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령층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관리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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