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동부권 지방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팔당 유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각종 환경 규제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복합적인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이천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부권 규제 문제와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양평군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정례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차기 제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됐다. 그러나 회의의 핵심 화두는 단연 동부권 지역의 중첩 규제 문제였다.
경기 동부권은 수도권 동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특히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상수원 보호 정책은 수도권 전체의 식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개발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이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 규제를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개의 규제가 중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 정책 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한강법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동부권 주민들을 옭아매는 중첩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기와 수도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팔당호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 약 2천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이다. 이 때문에 수질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이러한 규제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지역 경제와 도시 발전이 크게 제한돼 왔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으로 인해 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또한 수도권 동부 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관광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부권 지자체들은 그동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환경 보호와 개발 논리가 충돌하면서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권 주요 지자체 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팔당 유역과 연관된 규제 영향을 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공동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규제 개선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국회와 행정부와 함께 팔당 유역 규제 철폐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부권 의장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지방의회 협력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의견 제시에 그쳤다면, 이제는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동부 지역처럼 여러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의 경우 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향후에도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팔당 유역 규제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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