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활성화에 나섰다. 국비 지원 축소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교통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정보 수집·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 시민 이동 편의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교통 정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신호 제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교차로 운영,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면서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도심 혼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ITS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 시민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 정책”이라며 “최근 국비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ITS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심의 국비 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도입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시군 협력 강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도로 관리 권한을 가진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 제어나 교통정보 서비스는 특정 도시만 적용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인접 지역까지 연계될 경우 전체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을 조율하고 기술 표준을 통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조례안에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장기적인 운영과 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내외 선진 기술 교류 활동 추진, ITS 기술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스마트 교통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ITS 인프라는 향후 교통 혁신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 시스템 등 ITS 기술을 도입해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이 같은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기존 국가 중심 지원 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간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나설 전망이다. 

현재 일부 대도시는 교통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교차로 등 첨단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통 관리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교통 안전 수준이나 교통 서비스 품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TS 구축이 확대되면 교통사고 예방, 긴급 차량 이동 지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신호체계 최적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 정체 감소와 이동시간 단축 등 생활 속 체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 교통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 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스마트 교통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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