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시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연장을 통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회와 전문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포시의회는 1월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지만, 이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발표에서 김포의 교통 현실을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으로 진단하며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요 예측과 노선 설정을 현실화하고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포는 서울과의 연결을 김포골드라인과 도로 교통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으며, 도로 역시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 시민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수도권 서부 광역 교통망을 재편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정토론에서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과 타당성 확보 문제를 강조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비용 분담 논리와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자체가 보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의 시각에서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포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낮아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원제무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업 가시성을 높이고 정책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추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은 몇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첫째는 김포시의 교통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노선 전략이다. 둘째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는 단계적 추진을 통해 사업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논의의 핵심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의 신뢰성,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김포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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