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흥시의회가 정책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본격화한다. 지역 현안 해결과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의정활동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흥시의회는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신청된 연구단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 및 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 연구단체의 등록이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연구단체는 지역 환경·경제·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단체 활동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시흥시 정책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단체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 연구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는 도시 속 녹지 공간 확충과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정원 정책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시흥형 모델을 찾겠다는 취지다.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는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 ‘신천·대야권역 종상향 및 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는 도시계획 분야 연구다. 신천·대야권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취락지구 규제 문제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환경·경제·도시계획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단체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흥시 주요 정책 현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심사를 위해 창의성과 차별성, 정책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위원들은 각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 계획을 토대로 대면 심의를 진행했으며, 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세 개 단체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단순한 연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특정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으로, 정책 연구 보고서 작성과 정책 제안, 조례 발굴 등을 수행한다.

최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연구단체 활동에는 변수도 존재한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 활동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구단체 활동이 선거 일정과 겹칠 경우 정책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연구단체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정책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주어진 기간이 짧을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정책 연구 활동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8개 연구단체가 등록돼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단체 활동은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기존 지방의회가 행정 감시 기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까지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조례나 행정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시흥시의회 역시 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고 차별화된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연구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계획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은 행정과 의회의 협력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역시 생활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 도시계획 문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시흥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가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연구단체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 활동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입법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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