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며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주거 사용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용도 변경을 넘어, 지역 주거 안정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두 축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대상 시설은 상업6 블록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로, 총 134호 규모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애초 관광객 숙박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커졌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불법 사용 논란과 행정 제재 위험에 놓였고, 지자체 역시 단속과 현실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를 겪어왔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오피스텔 용도를 추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 기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
특히 병점복합타운은 상업시설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실질적 주거 활용이 이미 일반화된 곳이다. 이번 조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용도 변경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한 공공기여 확보다. 시는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확보된 재원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상생형 도시계획’ 모델로 평가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경우, 합법적 주거 사용 가능, 금융·세제 불확실성 해소, 임대시장 안정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병점 일대는 교통·상업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주거 기능 강화 시 유동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한 ‘균형형 해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제도적 회색지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익까지 확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역 단위 실험에 그칠지는 향후 실행 결과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도시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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