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터 도입'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후분양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 의사는 참여정부 이후 최초” 라며, “후분양제가 소비자 보호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며, 부실시공, 품질저하를 줄이고 입주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화에 도움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 볼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진단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선거공약에 이어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지적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후분양제의 ‘전면실시’ 보다는 ‘단계적 도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회피해온 기존 관료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부작용을 최소화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금융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준비기간 등을 거론하며 후분양제 전면실시라는 의지를 포기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후분양제를 약속만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럼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더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분양제를 공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4일 정기국회 본회의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헨리조지를 인용하면서까지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 나와야 한다’고 했다. 후분양제 전면도입 여부는 추미애 대표의 말(선언)과 행동(정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1.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공공부터 후분양제 우선실시’ 입장발표에 대해, 여당인 더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서울시는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후분양제의 ‘전면추진’이 아닌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는 지금까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거부한 국토부 관료들의 전형적인 논리와 통한다. 이에 대한 더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3.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계획이 여타 이유로 시행도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민주정책연구원의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론’은 이러한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국민의당의 당론화를 제안·추진하고 있다. 후분양제 전면도입에 찬성한다면,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더민주당은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5. 지금의 선분양제는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부실공사의 주범이다. 그런 면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강남재건축, 재벌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더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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