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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수록 재정 역할 중요” 경기도, 대규모 추경 준비 착수 김장수 / 2026-03-17 18:30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민생 안정과 에너지 비용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17일 도청에서 민생·에너지 분야 추가경정예

[기획] 반도체·수소·항만 중심 도시... 평택시, 105만 인구 미래 설계 평택시가 오는 2040년 목표 인구를 105만 명으로 설정하며 미래 도시 청사진을 공식화했다. 첨단 산업과 항만 물류를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과 함께 교통·교육·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40년 평택시

[기획] GH, 광교신도시 혁신 산업 생태계 ‘새 축’ 만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광교신도시 마지막 공공 주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 구조와 창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GH는 최근 민간 건설사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

경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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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 ...; 김병민 2024.01.08

보건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 김병민 2024.01.08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 김병민 2024.01.07

고용노동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병민 2024.01.05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8.～’24.1.12.) 입찰 동향: 조달청은 이번 주(’24.1.8.～'24.1.12.)에 총 29건, 2,12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북도 전주시 수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건축)(추정가격 306억 원, 공사기간 851일)’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 김병민 2024.01.0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1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이용자가 복잡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 김병민 2024.01.05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847건) 중 이 ...; 김병민 2024.01.05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이정식 장관은 1월 4일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 김병민 2024.01.04

공정거래위원회,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 ...; 김병민 2024.01.04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 김병민 2024.01.04

국세청,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 김병민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 ...; 김병민 2024.01.04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 ...; 김병민 2024.01.04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조달청은 다음주(‘24.01.08.~01.12)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총 140건, 1,68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 ...; 김병민 2024.01.0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 김병민 2024.01.04

국민권익위원회,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 ...; 김병민 2024.01.04

산림청, ‘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 방법 달라진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성형숯’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황 함량 등 ...; 김병민 2024.01.04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 ...; 김병민 2024.01.04

국토교통부,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 김병민 2024.01.04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 ...; 김병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