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방안을 공식화하며 도시 정비 정책의 전환점을 제시했다. 시민 부담 완화와 사업 속도 제고를 핵심으로 내세운 이번 정책은 원도심과 신도시를 동시에 아우르는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을 포함한 전 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한 조치다. 해당 법은 2026년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되며, 기존 원도심 중심 정비사업에서 분당 신도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조 원 규모 재정 투입으로 시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이 특징이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핵심 축이다. 분당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에 직접 지원 5,451억 원과 간접 지원 5조 1,36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를 고려해 학교 시설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학급 증설비를 지원해 교육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교육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이전비 지원도 눈에 띈다. 성남시는 총 6,568억 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부담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주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당 726억 원, 수정·중원 116억 원을 투입해 용역비를 지원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비용을 공공이 분담하는 구조다.
또한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검증 비용 등 각종 행정 비용을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성남시는 여기에 더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분담금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사업성’ 개선도 정책의 주요 축이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과 연계한 용적률 조정은 분당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 쟁점으로, 향후 사업 속도와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와 재정착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기존 재개발 정책이 소유주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을 보완하는 조치로, ‘포용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시는 이번 2조 원 지원 규모가 2040년까지의 재정 수요를 반영한 장기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도시 재편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미다.
신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성남의 미래가 더욱 단단해진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